■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9.29)

박근혜 정부 핵심 대학정책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7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임.

▲ 설문조사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및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5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감축과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1주기 평가가 끝났으며, 현재 2018년에 추진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음.

▲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 4천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발표했으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 도움 여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도움 될지에 대한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을 질문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방향과 그 전략을 제안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2017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교수들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계획하였으며 1주기 평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들이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또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 4천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원을 감축 했더라도 대학교육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 도움 여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도움 될지에 대한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을 질문 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대학교수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할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해소되고, 대학이 대학다워지지 않고서는 입시와 사교육 고통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

■ 일  시 : 2017. 10. 11.(수)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설문 응답자 :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대학교수

□ 설립유형별 : 국공립 128(25.0%)   사립 383(75.0%)

□ 대학유형 : 일반대 458(89.6%)      전문대 36(7.0%)      기타 17(3.3%)

□ 소속교 지역 :  서울 63(12.3%),  경기도 60(11.7%), 강원도 8(1.6%), 충청도 169(33.1%)

전라도 79(15.5%), 경상도 122(23.9%), 제주도 10(2.0%)

□ 보직 여부 : 보직 교수 116(23.1%),  비보직 교수 387(76.9%)

※ 설문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2017. 9.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